[현장연결] 당정 "간호법, 국민생명 볼모…윤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키로"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(14일) 오후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데요.<br /><br />결과 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강민국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]<br /><br />오늘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향입니다.<br /><br />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.<br /><br />첫째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약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합니다.<br /><br />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어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.<br /><br />둘째,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입니다.<br /><br />외국은 모두 의료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셋째,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입니다.<br /><br />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.<br /><br />넷째,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, 요양기관과 방문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함에도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직역 간,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국민,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섯째,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당정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당정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입니다.<br /><br />당정은 보호구역 어린이 사망 제로를 목표로 어린이 안심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 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키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로 안전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 단속 장비도 지속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방어 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하여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사고 현황 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음주운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